2.4 부동산대책 정리

<2.4 부동산 대책 정리>

 

 

2월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47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식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여구가 너무 많아요. 글 내용의 대부분이 '공공'입니다. "공공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두드러져요. 물량 공급한다는 건 좋으나 재개발 사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준다는데 더 규제한다는 소리로 들려요. 풍선효과가 나타날게 불 보듯 뻔해 보이네요.

지금 정부 임기를 1년 남기고 발표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부동산대책 정리해볼게요.

 

 

 

<2.4 부동산대책 정리>

1. 서울에만 32만 호 공급 : 물량해소

2. 건설기간 단축 (기존 13년 -> 5년 이내) : 속도증가

3. 공공분양 : 부담없는 가격

4. 청약제도개편 : 3040에게 기회제공

5. 규제완화 :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6. 재초환X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미부과) : 단 공공 시행시에만 🌟

7. 개발이익 공유 : 토지주수익률 높임, 세입자,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 사업기간 단축, 리스크낮춤

 

 

. 주택가격 상승원인 : 초저금리, 수요증가

. 공급부족의 원인 :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 부족, 마땅한 개발수단 없음
--> 공공이 주도하면 모두 가능

. 어떻게? 토지주수익률 보장(분담금 없는 주택), 사업이 끝날때까지 리스크 모두 부담, 상인에 새건물 정착기회, 다가구 월세수입 의존하는 노인에 리츠주식 제공 등

 

 

- 정비구역외 비정비구역(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까지 적용가능한 모델 신설

- 사회적약자 보호 : 상인에게 임시영업공간 제공, 세입자에게 새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 사업구역간 순환정비(수도권 인근 택지 활용한 광역순환정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 시작

- 1단계 종상향,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으로 사업성 개선

- 조합원에 추가수익 보장 및 아파트값 현물선납 후 정산방식 등 리스크 제거

 

 

 

'청약'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30%) 도입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

-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 미부여(현금청산)

- 거래 가격, 거래량이 이전보다 10~20% 상승 시 대상지역에서 제외

 

 

 

 

결론 :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의 '현금청산' 부분과 위에 스크린샷 캡처한 것처럼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게 넘기고'등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리스크를 부담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지만 "현금받고 상품권 줄게~"하면 그 누가 납득할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68046

못 사고 못 팔게 한 공급대책···위헌 논란까지

 

현재와 같은 부동산 폭등 시대에 물량을 늘리려는 대책은 충분히 반길만할 일입니다.(이미 많이 늦었지만..)

 

하지만 앞으로 집을 사고 이게 공공으로 재개발 시 현금 청산된다?? 노후주택에 대한 매수를 차단할 것이고 안 그래도 수요가 높은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만 올릴 게 뻔해 보이네요.

 

재개발을 바라보고 노후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마저 차단해버리면 새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의 양극화는 더욱더 커질 뿐일 것입니다. 빌라는 더 암담하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95924

"정부가 이번엔 새 아파트값 올렸다"…순식간에 1.5억 '쑥'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남 잘되는 정책에 이제는 많이 지쳤는데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책에 대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고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이번 정부가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떻게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