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소득하위70%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 (ft. 5차 재난지원금)

 

금일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거쳐 5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주장을 했고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위 80%기준으로 정해졌다는 뉴스도 쏟아져 나왔는데 아직까지 하위 90%, 80%, 70% 모두 논의중이며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하위 80% ? 좀 어려워요.

보통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건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봐야 하더라구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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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돼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 이 때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구하기 어려워 아래 복지로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산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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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 건 하위소득 70%, 하위소득 80%가 대략 어느정도냐 하는 것인데요.

단순 계산으로는 중위 200%가 하위 100%가 되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금액이 너무 작더라구요.

명확한 계산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하위 80% = 중위소득 200%

 

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세우기를 해서 비교해 본 결과 그정도 되기 때문이겠죠?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80% = 중위소득 200%

 

이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하위 70%, 80%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하위 소득 70%	2,741,746	4,487,970	5,813,655	7,123,761
하위 소득 80%	3,655,662	6,176,158	7,969,900	9,752,580
by. 로아로니

 

 

3, 4인가구에서는 하위 소득 기준을 70%로 잡느냐, 80%로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꽤 큽니다.

 

이전처럼 어려운 사람만 주거나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상위 20~30%만 쏙 빼고 다 주는 형국이니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1인 가구나 성인 4인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구요.

 

 

만약 이번 5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라고 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아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