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제도1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면적, 필요서류, 절차,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한이 많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매매시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입도 불가능하고 대출에도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공공개발 후보지는 https:.. 2021. 6.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