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분할청구권1 특유재산 뜻 *특유재산 뜻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손쉽게는 배우자가 모르는 자산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부사이 비상금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부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비상금은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에 속하기에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외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의 공동재산(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 2022. 9. 18. 이전 1 다음 728x90
